서론 Introduction
2023년 7월 1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가 1033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1분기에 831조였던 대출 잔액이 2년 만에 대략 200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보통 자영업자 대출에 섞여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가계대출의 증가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계부채는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계산했을때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더욱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몇년전 저금리 기조 속 일어났던 영끌 열풍으로 인한 부동산 구매 대출액 증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작년 말 기준으로 많이 높지 않은 데다가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환능력이 양호하다는 설명으로 금융불안정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몇년동안 많은 매체에 나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던 가계대출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위기의 초입에 들어선 걸까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로 가계대출액이 커져갈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대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한국의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필연 경제와 사회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계가 빚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증가를 사회 곳곳에서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연이은 소비지출 감소, 투자 감소 및 경제 침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여기저기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될 때 돈은 귀해질 것이고 대출 금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가계는 이제 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대출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를 멈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적어지면서 기업은 투자를 멈추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저소득 가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고 이것은 많은 사회문제와 부의 격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분노할 것이고 슬퍼할 것입니다. 또한 가계가 무거운 부채부담을 안고 있다면 교육이나 기술 개발과 같은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장기적인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있는 일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차입과 재정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련 지식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다양한 사업환경에서의 재정관리법과 같은 예산 관리 기술과 책임 있는 신용 사용에 대하여 개인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과도한 부채와 관련된 암묵적인 함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관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약관, 금리 및 위약금에 대한 더 명확한 노출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기관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해 신용 편의 서비스 및 부채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채 선납 전략, 채권자와의 양보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탈적인 대출과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관행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리, 운임 및 벌금에 대한 제한을 과감하게 설정하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부채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함정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대출자가 부채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담보 대출의 가치 대비 대출 금리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도입하거나, 부채 대비 이자율 상한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